법무법인 에이앤랩

성착취물소지｜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선고유예 유지한 실제 대응 사례

안녕하세요.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정지훈입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영상을 구매한 것뿐인데도 성착취물소지 혐의가 적용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채팅앱이나 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뒤 이를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실제 죄명은 '성착취물소지등'이지만, 사건의 시작은 구입 행위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역시 단순 소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어떤 경위로 자료를 구입했는지, 추가 구매가 있었는지, 다른 성착취물이 더 존재하는지까지 함..

공연음란죄 처벌수위는? 재범 3회에도 벌금형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정지훈입니다. 공연음란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전과가 있는데 다시 적발되면 실형을 받게 되나요?” 특히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거나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법원이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범 사건이라도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 개선 노력 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는지에 따라 처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판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공연음란죄처벌 기준과 처벌수위가..

안녕하세요. 경기남부청 경찰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대표변호사 김동완입니다. 성폭행고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합의된 관계였는데 갑자기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억울한데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경찰조사만 잘 받으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까?" 경찰 재직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변호사로 의뢰인들을 만나면서도 이 질문은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성폭행고소는 단순히 '사실대로 말하면 해결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성폭행고소'라는 표현으로 많이 검색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대부분 강간죄를 중심으로 혐의가 검토됩니다. 그리고 강간 사건은 CCTV처럼 명확한 물증..

안녕하세요.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정지훈입니다. 공무원성범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도 안 받는 건가요?""벌금만 안 나오면 공무원 생활은 계속할 수 있나요?""아직 경찰조사만 받았는데 직위해제될 수도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만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범죄 사건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최종 형사처분의 내용이 인사상 불이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판사로 재판을 진행하던 당시에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사건에서는 단순히 형량만이..

안녕하세요.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정지훈입니다. 성범죄 상담을 하다 보면 미성년자성매매와 관련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돈을 주고 만난 것은 맞지만 성매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초범인데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이처럼 인터넷에서는 '미성년자성매매'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검색되는 용어와 실제 죄명이 다르다 보니 일반 성매매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사건은 일반 성매매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판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미성년자성..

안녕하세요.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정지훈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예상보다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정말 준강제추행이 되는 건가요?""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는데도 고소를 당했습니다.""상대방 말만으로 처벌되는 것 아닌가요?" 성범죄 사건은 인터넷에 단편적인 정보가 많다 보니, 자신의 사건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검찰과 법원이 증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과 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 법리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판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준강제추행은 어떤 경우 ..

안녕하세요. 경기남부청 경찰 출신 대표변호사 김동완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아청법강제추행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일반 강제추행과는 무엇이 다른 건가요?" 인터넷에는 서로 다른 죄명이 함께 설명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사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은 적용되는 법률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과 구별해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정확한 법률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경찰 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아청법강제추행은 어떤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수사기관은 무엇을 중요하게..

안녕하세요.경기남부청 경찰 출신 대표변호사 김동완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청소년성범죄와 관련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소년부로 가면 전과가 남지 않는 건가요?"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많지만, 실제 사건은 나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청소년성범죄 사건이라도 사건의 내용과 초기 대응에 따라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 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청소년성범죄 사건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차청소년성범죄, 성인 사건과 무엇이 다를까?형사처벌과 소년부 송치는 어떻게 결정될까?청소년성..

안녕하세요. 경기남부청 경찰 출신 대표변호사 김동완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초범인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초범인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만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기관은 그것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경찰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같은 강제추행 사건인데 누구는 기소유예를 받고, 누구는 재판까지 가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초기 대응과 수사기관이 보는 판단 요소를 얼마나 제대로 준비했는지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찰 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강제추행기소유예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차강제추행기소유예란 무엇일까?강제추행기소유예가 가능한 사건의 특징수사기관은 무엇을 보고 ..

준강간경찰조사는 제가 경찰로 근무할 당시에도 가장 신중하게 접근했던 수사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진술 비교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와 당시 정황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구조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불송치로 끝나기도 하고, 그대로 검찰 송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현장에서 보면 이 차이는 “사실의 유무”보다 진술 구조와 정황의 연결성에서 갈립니다.▼ 목차1. 준강간경찰조사에서 불송치와 기소의 구조적 차이2. 경찰은 어떤 기준으로 ‘혐의 없음’을 판단하는가3. 기소로 넘어가는 사건의 공통된 특징4.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구조의 차이5.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6. 변호사가 개입해야 하는 시점준강간경찰조사에서 불송치와 기소의 구조적 차..